천수이볜 “대만은 주권국가”

천수이볜(陳水扁·사진) 대만총통이 최근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천명한 데 대해 중국이 “대만 독립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양안(兩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당 등 대만 야당과 언론도 천 총통의 발언에 대해 “본토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대만 내에서도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한 대변인은 4일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분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천 총통의 문제발언에 대해 국무원 주무기관인 대만사무판공실이 공식적인 입장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대만이 곧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천 총통은 3일 대만독립 추구 단체인 세계대만동향회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제29차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화상중계를 통해 “중국은 무력사용 위협을 줄곧 포기하지 않고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해 대만의 현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만의 미래는 2300만 대만 주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현상을 바꾸는 것은 주민 투표에 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롄잔(連戰)주석은 “양안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경고했고, 친민당의 쑹추위(宋楚瑜)주석은 “대만 지도자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천 총통의 발언을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발언 자체가 대만독립 추구 단체 의 모임에서 나왔고, 주민투표의 시기를 못박지 않았으며, 중국의 반발로 양안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내리막길의 대만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천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양안관계 주요일지>

△1979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양안간 당(黨) 대 당 협상 제의

△1982년 덩샤오핑,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제안

△1987년 대만, 대륙 내 친지방문 허용

△1990년 대만,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 방문 허용

△1991년 대만 국가통일강령 ‘일국양구(一國兩區)론’ 제시

△1993년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처음으로 양안관계 협상

△1999년 대만 리덩후이 총통, ‘양국(兩國)론’ 제시

△2000년 대만 독립 주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 취임

△2002년 대만 천수이볜 총통, ‘일변일국(一邊一國)론’ 제시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