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차관 예산처리’ 부처간 氣싸움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시절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정부 보증을 받고 옛 소련(러시아)에 빌려준 2조3000억원대의 경협차관 처리 방법을 놓고 부처간 힘 겨루기가 또다시 벌어졌다.

러시아와의 상환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보증을 섰던 재정경제부가 일단 ‘예산으로 은행에 대(代)지급하는’ 방안을 작년에 이어 또다시 들고 나온 것.

반면 기획예산처는 예산 배정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러시아와의 협상부터 잘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최규연(崔圭淵) 국고과장은 19일 “러시아와의 차관 상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예산에서 대신 갚고 러시아에서 추후 돌려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5년으로 나눠 채권단에 갚을 수 있도록 우선 첫해분 예산 5302억원을 배정해 달라는 추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보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하반기에 열리는 러시아와의 상환 협상 결과 △보증협정 내용과 채권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상규(任祥奎) 예산실장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노코멘트”라고 말했으나 실무자들은 “조속히 상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을 냈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대지급 예산 2449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처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러시아가 시중은행에 갚지 않은 경협차관 원리금은 연체이자까지 합쳐 19억5000만달러로 이 중 정부는 15억9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줬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