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조합 연합회등 불공정수의계약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용해온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 등 이 협회의 3개 지역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와 이들 3개 지역조합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은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인 공조기계 수중펌프 등을 회원사에 배정하면서 정보를 일부 조합원에게만 알려주거나 사전에 수주활동을 한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입할 때 관련 중소기업 조합과 계약을 맺고 해당 조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분,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통보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