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 일문일답]“시장친화적 정책 적극 개발”

전윤철(田允喆)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정부’의 남은 10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존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까.

“전임 진념(陳稔) 부총리가 갖춰놓은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이다. 대외신뢰도를 높이고 시장경제를 창달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 확대하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틀을 만들어 나가는 등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최근의 경기 과열론과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경기가 과열됐는지에 대해서는 1·4분기 결과를 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세 조정을 하겠다. 유가가 불안하고 미국경제 회복수준이 불확실해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경기나 가계대출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문제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가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발전노조 파업 등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노사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부문은 한국사회의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이 덜 돼 있다.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발전노조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번에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서 340여명을 해고 조치를 취했으며 그래서 안되면 발전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과거 노사관계는 적정선에서 타협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민영화를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로비활동이 드러나면 해당 공기업의 사(使)측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오히려 노조측보다 사측이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경한 재벌정책을 주도했는데….

“당시 구조조정의 한 축을 맡아 상호출자나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엄단했던 것은 위기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후 시장의 힘이 강화됐고 기업들도 무분별한 ‘팽창 드림’을 포기하고 수익성 실현 경영으로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맡은 동안에 기업에 부당하게 부과되는 준(準)조세 정비작업을 벌였으며 기업에 대한 경제 사회적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섰다. 시장경제는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이 시장경제의 주체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