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재선/비현실적 선거비용 상한선 현실화하자

10일자부터 6일간 연재된 ‘선거와 돈’ 시리즈를 읽고 쓴다. 영국도 선거혁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럽을 다녀온 김대중 대통령은 무얼 배우고 왔을까.

아주 돈이 많아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모르지만 돈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의회에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정치인이 ‘나라’를 위한다고 떠들면 ‘라’자를 빼야 한다는 농담이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개혁’이고 그 중에서도 ‘선거비용’이 핵심이다. 현 제도는 선거비용을 1억원 안팎으로 묶어놓아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우선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현실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대신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한도는 제대로 정하자. 그리고 그 장부를 지역구나 언론에 공개하고 항상 사본을 비치하도록 하자. 나중에 어떤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장부를 확인해 있으면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돈 몇 푼이라도 떡값이라고 하지 말고 구속시켜야 한다.

도대체 대가성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선거하려면 수십억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는 그 금액의 몇십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김 대통령이 개혁의 핵인 ‘선거개혁’을 방치한다면 아무리 노벨상을 받아도 존경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재 선(공인회계사·성남시 사회교육협의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