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제5차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崔熙善 교육부 차관)를 열고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 등 대다수 위원들이 성과금을 추석 전에 전체 교원에게 차등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는 ‘차등 지급은 절대 반대’ 자세를 고수했으나 전체 위원 18명 중 2명만이 이에 동조해 소수 의견으로 처리됐다.
▽지급 방법〓위원회는 당초 하위 30%에게는 성과금을 주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 전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등 지급하며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성과금 규모를 삭감한다 등 3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또 배정된 예산 2000억원 중 80%인 1600억원만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학교별 교원수에 따라 학교 단위로 200만∼400만원을 교원후생복지비로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위 30%에게 기본급의 90%, 하위 70%에게는 40% 지급 △상위 30%에게 75%, 30∼70%에게 55%, 하위 30%에게는 35% 지급 △상위 10%에게 120%, 상위 10∼30%에게 70%, 30∼70%에게 50%, 하위 30%에게는 30% 지급 등 3개안이 논의돼 왔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폭은 중앙인사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한교조의 반대〓교총은 차등 지급에 합의했지만 전교조와 한교조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과금이 교원의 자존심을 떨어뜨려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급이 강행될 경우 반납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