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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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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1일부터 시행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직장의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최근 소득실태를 조사,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에게 1일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7월30일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의보 가입자는 20만1487명이고 피부양자는 28만3868명이며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159만6912원.
심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진 소득신고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은 의사 310만원, 변호사 법무사 297만원, 세무사 회계사 242만원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소득액보다 훨씬 적다”며 “연금관리공단도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들이 직장의보에 가입하면 보험료 수입에 비해 급여지출이 늘어나 재정손실을 유발한다’며 소극적인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