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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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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치후퇴’를 걱정하는 결의문을 낸 데 이어 지식인 300여명의 모임인 ‘비전@한국’은 정부의 언론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며 통렬한 비판과 충고를 담은 정책문건을 발표했다. ‘언론정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일방적인 비판을 넘어 다섯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 언론사 정치권 시민단체가 모두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 문건은 “언론개혁세력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에 대해 ‘수구언론’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들 신문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논리가 무엇이든 정치권력이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최근 상황이 언론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채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그들의 위기인식에 공감한다. 실제로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정치권 지식인사회 등에서 비생산적인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사이에는 극심한 편가르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시민단체들의 순수한 개혁주의가 권력의 포퓰리즘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정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는 마치 정권을 대변하듯 특정신문 공격에 앞장서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홍위병’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시민단체가 행여 언론탄압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방송사에 공정성과 자기개혁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가 지금처럼 정권지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신문사들도 이번 사태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을 흘려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식인들이 토론을 거듭해 가며 내놓은 이번 정책대안에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정권은 지식인들의 정당한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매도만 할 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의견도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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