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수석 ＂의보재정 감사결과 복지부반발 안된다＂

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18일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건복지부 일부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감사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고유업무로 실시한 것이며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만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이견이 있다면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야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위원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엔 공개되지 않는 만큼 그 내용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최근 보도된 감사내용은 부분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감사원, 차 전장관 형사고발 검토▼

감사원은 18일 의약분업 실패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해 당시 주무장관이던 차흥봉(車興奉)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차 전장관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징계 대상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재직 당시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직무행위와 관련해 정책 판단의 실수나 허위보고 등 사실행위의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차 전장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는 근거에 개인적 비리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 전장관 후임인 최선정(崔善政)전 장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검토대상은 차 전장관 1명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 직원들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등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고의로 은폐 축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가 의료보험 수가를 40% 이상 인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했다”며 “그 문제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