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 등 700여명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경북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강릉 남원 등 21개 지역 상공인 및 시민단체 회원 등 700여명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입구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수도권 집중문제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마련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의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참가하는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 김대훈(金大勳) 간사는 “공장 행정기관 등 주요 시설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장총량제는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매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장건축 면적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공장을 짓도록 규제하는 제도.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YMCA까지 행진을 한 뒤 자진 해산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