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개헌론 공방 가열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의 당 차원의 개헌론 검토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여권 내부의 개헌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6일에도 "개헌을 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새 헌법을) 내년 대선에 적용하려면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도 이날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개헌론은 개인의견이며 당에서 공식 거론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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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민련 조부영(趙富英) 부총재와 이완구(李完九) 원내총무는 "지금은 합심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때"라면서 "대선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정치인들의 개헌론 제기는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도 국민 보기 두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의원도 "16대 국회는 개헌을 추진할 도덕적 명분이 없으며,여야가 개헌추진을 당론으로 모은다면 17대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절반도 안되는 의석수를 갖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야당내부 균열'이나 '야당의원 빼가기'를 위한 협박"이라며 "개헌론을 둘러싼 국력소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원·윤종구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