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브루킹스硏 보고서…"북 전력공급 무산땐 핵문제 재발"

입력 2001-03-17 01:14수정 2009-09-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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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15일 발표한 ‘동북아시아 개관 2000∼2001’이란 100쪽짜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내부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남북관계〓2000년에 동북아에서 이뤄진 가장 흥분할 만한 발전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온 현저한 변화와 희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분이 가라앉고 난 뒤에는 양측의 선의가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양측 지도자가 바라는 항목들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우선 순위는 전적으로 다르다. (남북관계 진전의) 역동성은 2001년에 들어 눈에 띄게 약화됐다. 한국과 북한,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 변화로 이미 남북화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분야에서 무능력한 상태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은 1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을 개혁의 시작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체제 변화를 진지하게 도모하려는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

▽한미관계〓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김대통령의 임기 말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햇볕정책으로 얻게 될 이득과 비용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자세가 김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더욱 폭넓은 지지를 모색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대통령이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를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미관계〓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이며 이는 전략적인 변화로 발전될 수 있다. 대북 식량지원을 전제로 북한의 경제 개혁 등을 요구할수도 있다.

또 북―미제네바 핵 합의 내용 가운데 경수로대신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제안할 수도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를 전술적 변화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이를 전략적 변화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력공급을 요청했으며 이같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개발 재개를 포함한 새로운 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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