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인북]'금융공황과 외환위기, 1870-2000'

▼'금융공황과 외환위기, 1870-2000' 차명수지음/아카넷펴냄▼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인 저자는 1870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 세기 남짓 동안 금융공황과 외환위기가 거듭 발생하는 가운데 국제통화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과정을 탐구했다.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들이 대부분 장기적 성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저자는 주로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특히 화폐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1870년대 등장해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사라진 고전적 금본위제도. 이는 통화 당국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통화 공급을 조절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혁명 후 인플레이션을 통한 자의적 수탈을 막기 위한 장치로 생겨난 것이었다.

그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전쟁 비용의 조달을 위해 금본위제도가 붕괴했다가 1919년 전쟁이 끝난 후 회복된다. 1929년 대공황으로 또 금본위제도가 무너지지만 1960년대 들어 고정환율제도는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작동한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체제유지 가능성에 대한 위기에 시달리다가 1970년대 들어 변동환율제도가 등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변동환율제도 아래서 겪었던 금융위기와 급격한 환율 변동, 이에 따른 거시경제 전체의 불안정 때문에 고정환율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다시 고조되고 있다.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은 고정환율제도를 넘어서 화폐통합의 논리를 제공한 로버트 먼델교수에게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차교수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정책 충격을 감소시키고 국제 거시정책 공조를 촉진 및 강제함으로써 환율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여 경제 성장과 전반적 생활 수준 향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 통합 유지를 위한 시장 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은 국제 정책 공조를 어렵게 하고 환율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89쪽 1만8000원.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