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이런것도 사생활 침해

미국 IBM사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신들이 판매한 컴퓨터의 소재를 알 수 있게끔 펜티엄Ⅲ 컴퓨터칩에 ID 일련번호를 내장했다.

이 ID번호가 사생활 침해라는 말썽을 일으키자 IBM사는 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옵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97년 6월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 사상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고등법원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가 직원들의 혈액과 소변 샘플로 매독감염 및 임신여부와 흑인들의 독특한 유전병을 검사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혈액과 소변을 통한 질병과 임신 검사 등 이른바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최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컴퓨터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미국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츠사. 캘리포니아의 한 소비자단체는 스타크래프트 게임 접속시 게임 이용자의 이름과 E메일 주소가 자동적으로 게임업자에게 전송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츠사가 불법 프로그램 이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도널드 드리스콜 변호사는 “당신이 프로그램을 하나 사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당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