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행자부장관 대신 차관출석 정회소동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 2일 국회본회의는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둘러싸고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초장부터 소란스러웠다.

★정회소동★

이날 소란은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이 서두 발언을 통해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이 오후 울산지방경찰청 개청 행사에 참석, 차관이 대신 출석토록 승인했다”고 양해를 구한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김문수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늘 미국 방문 전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히고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나 하지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 이를 제지하자 한나라당 의석에선 “의장이 왜 정부측을 옹호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부영(李富榮) 원내총무는 “국회를 할 필요없다”며 소속 의원들을 퇴장시켰다.

이 와중에서 첫 질문자인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이 질문을 강행하기도 했으나 박의장은 두번째 질문자인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의원의 차례가 되자 일단 정회를 선포한 뒤 여야총무회담을 거쳐 “잘하자고 한 것이 엉뚱한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사과하고 회의를 속개.

★특검제답변 해석논란★

김종필(金鐘泌) 국무총리가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검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도 어제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도 한동안 혼선이 빚어졌다. 해석이 분분하자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특검제를 받는다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여당의원들이 국회에서 반대하면 특검제를 받지 않겠냐는 뜻이냐"고 보충질의.

★노벨상 논란★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집착이 정책을 그르치고 있다고 주장. 그는 “김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집착하는 한 대북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이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개인적 야망이 정부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방미기간중 예정된 김대통령의 인권상 수상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이 인권상이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며 “공작정치가 부활하는데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공격했다.

김의원이 질문 말미에 “김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우리 정치사에 독재자의 숫자를 한명 더 늘리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국민회의 의원들은 “무슨 소리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야유를 보냈다.

★여야의 이구동성★

여야 의원들은 정국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이를 분명히 드러냈지만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의원은 “민심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윤리적 행태였는데 엉뚱하게 하위직공무원을 닦달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준수사항을 위해 실천결의대회까지 참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색 제안★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국현안과 관련,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국민회의 안동선의원은 여야총재회담의 월1회 의무 개최를 제안했고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윤승모·공종식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