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칵테일쇼 업소 영업정지 부당』

▽…일반음식점에서 ‘칵테일 쇼’를 벌였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결국 이겼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T칵테일하우스의 업주 원모씨(51)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씨가 칵테일 쇼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업소내에 무대장치나 조명시설 등이 없는데다 손님들의 성화때문에 한 사정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