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황규호/차세대 전투기사업?

13일자 A2면 ‘차기 전투기사업 연기 축소 가능성’ 기사를 읽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리실과 기획예산위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연기 또는 축소하는 대신 KF16기 40대를 추가 생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내 대기업으로 구성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년 KF16 생산이 끝나면 2005년까지 일감이 없어 항공산업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공군력 증강문제를 ‘항공산업 육성’이란 관점에서 다뤄서는 안된다.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의 작전반경이 중국 일본 주력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싼 전투기 1대 대신 조금 값이 싼 전투기를 여러 대 도입해 전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386 컴퓨터를 연결해 펜티엄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과 같다. 공군력 증강사업의 핵심은 북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다.

황규호(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