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월댐, 어떻게 푸나?

영월댐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상반되는 사안이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두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한번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영월댐 보도가 환경론쪽에 치우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고 또 한번은 엊그제 건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홍수피해에 따른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원칙론을 강조한 것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의외의 결과를 빚고 있다.

첫번째 발언 이후 일부 방송국에서는 동강 다큐멘터리프로에 들어 있던 ‘건교부가 늦어도 내년초에 영월댐 공사를 시작한다’는 자막을 재방송 때 삭제해 내보내는가 하면 찬반양론을 소개하는 토론프로를 서둘러 편성했다. 엊그제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영월댐 건설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 발언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자세를 비판하고 8월까지 환경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라는 지시가 들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찬반논쟁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건교부는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홍수대책만을 확대해석해 댐 건설을 강행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대통령의 말로 인해 혹시라도 선입관을 갖게 된다면 합리적인 결론도출이 어렵게 된다.

어제 김진선강원지사는 영월댐 건설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댐 관련 법과 제도가 상류지역을 전폭적으로 고려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영월댐 문제는 한마디로 환경을 보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강원지사의 발언은 이 문제를 자칫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결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나 비전문가들이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합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론자들은 건교부가 진행중인 안전진단이 댐 건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8월까지 그 대안을 내기 어려우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