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정년 단축 논란

교원들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겠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교육공무원 정년조정안’은 여러 면에서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교육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교직사회에서 60세가 넘는 교사는 7% 가량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중에는 구태의연한 수업방식을 답습하거나 새 교과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교사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런 교사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은 급변하고 있다.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고 있고 사회도 국제화 정보화 등 시대 흐름에 적합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새 입시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교과과정 전반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상태다. 그런데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교직사회 현실은 어떤가. 전반적으로 경직되고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원정년의 단축은 이런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기획예산위의 구상대로 교사정년이 5년 줄어들게 되면 2만여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대신 대학을 갓 졸업한 임용대기자 4만여명이 신규 임용될 수 있다고 한다. 교직사회에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대졸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부수적인 고용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국민여론은 정년단축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일반 시민의 경우 70% 안팎이 정년단축을 지지했으며 교사들도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2월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을 5급이상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줄인 상황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경제논리를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할 경우 교원의 특수성 전문성이 무시되지 않겠느냐는 것과 한꺼번에 많은 교원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공백이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조치를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은 이번 조치를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학교수업에도 좋지않은 영향이 우려된다. 60세 이상의 교사 가운데는 능력과 경륜을 겸비한 교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교사들을 계약제 등으로 재발탁하는 방안과 함께 정년대상 교사를 연차적으로 퇴직시켜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정년단축의 취지도 살리면서 충격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