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 성패 이제부터…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1차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5개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6개 은행의 합병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우선적으로 21조원에 달하는 지원자금의 집행도 이뤄졌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총 43조원을 더 투입하는 2차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기본적으로 국내은행의 대외신용도 하락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정부의 개혁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고질적인 경영부실로 각종 병폐를 잉태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한번도 부실은행의 문을 닫지 못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환위기를 기회로 개혁에 나선 정부가 경쟁력 약한 은행들을 퇴출시킨 것은 용기있는 일이었다. 은행경영의 부실책임을 물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충격과 교훈을 주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대형은행들의 합병이 성사된 것도 1차 개혁의 성과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일련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몇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6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쓰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한에 쫓긴 나머지 합병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은행들이 온전히 합쳐질지도 의문이다. 세력이 비슷한 은행들이 합병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의 재정만 축내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64조원이 금융기관들의 견실화를 이루는데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더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총 1백1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들이 이만한 지원으로도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크다.

정부의 출자를 기초로 한 금융개혁으로 시중은행 절반이 국영이 될 때 은행의 자율권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또다른 관치금융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행들이 건전성 유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회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로 요약된다. 어차피 일정비율 손실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애꿎은 국민이 매년 10조원씩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개혁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불만이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지금부터가 금융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