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는 경제논리로…

총체적 개혁이라지만 김대중(金大中)개혁의 핵심은 역시 경제일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이야말로 현정권의 개혁성공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서는 것이 기업 금융 공공부문과 노사개혁이다.

경제개혁 6개월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정권출범 초기 긴박했던 외환위기로부터의 탈출과 개혁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금융구조조정과 노사개혁 그리고 실업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공공부문 개혁은 더욱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계(視界) 제로’의 환란(換亂)을 수습하고 외환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총력을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결과 지속적인 엔화 약세, 위안화 불안,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환시장은 큰 동요를 겪지 않을 만큼 안정을 되찾았다. 금리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도 방향은 옳았다. 각 경제주체로부터 개혁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 6개월을 맞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고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것은 경제개혁 후의 장기 청사진이 없고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전환이 없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알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나타날 때 일관성과 종합성을 잃기 일쑤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간의 상충이다. 정치논리에 밀린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의 타협 악례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업 금융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다보니 혼란이 가중되었다. 기업살생부가 그렇고 대기업의 빅딜 강요가 그랬다. 55개 부실기업, 5개 은행, 14개 종금사, 4개 보험사 등의 퇴출과 이른바 ‘워크아웃’이라는 기업개선작업도 한건주의식 경제정책과 정치논리의 산물이라고 할 만하다. 더욱이 생산 소비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의 위축과 기업의 목을 죄는 금융경색에는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다.

경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이어야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경제논리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역할은 구조개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