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시대 ２１］「ＣＯ２ 배출권리」팔고산다

7년후인 2005년쯤이면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파는 국제시장이 서게 된다.

허용치를 초과해 CO2를 배출한 기업이나 국가가 허용치가 남아도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배출권‘딱지’를 사오는 제도.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회의에서 CO2 저감(底減)대책으로 이런 거래를 허용키로 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란 평을 듣고 있다.

거래가 이뤄지는 예를 들어보자. CO2 1t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A국은 1백달러, B국은 50달러라고 하자.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B는 추가로 CO2를 더 내뿜어도 되지만 이 권리를 t당 70달러에 A에 팔 수 있다. A로서도 CO2를 직접 줄이는 것보다 권리를 사서 배출하는 게 싸게 먹히므로 배출권을 사게 된다.

배출권 거래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90년부터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SO2)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93년 t당 1백50달러를 웃돌던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2월엔 1백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SO2 처리비용이 줄었다는 의미다.

2010년이면 미국 기업들은 SO2 배출권 거래를 함으로써 연간 30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 도입을 준비하는 각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캐나다는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은 3월 국가간 거래와 기업간 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영국은 국제거래소 창설을 추진중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