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죽어가는 발해

황해 서쪽 북단에 위치한 발해(渤海)가 공장폐수와 농약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사해(死海)로 변하고 있다는 중국측 보고다. 베이징(北京)청년보는 국가해양국 발표를 인용해 ‘발해가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악화로 천연어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돼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얼마전 중국 사회과학원도 ‘발해의 오염이 극심해 이미 대규모 어장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양식업도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발해의 사해화는 황해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발해와 맞닿아 있는 황해는 중국 연안도시들과 황하(黃河) 양쯔(揚子)강을 통해 유입되는 오폐수 및 중금속오염물질로 지금 급속히 ‘죽은 바다’가 돼 가고 있다. 미국의 민간환경단체인 ‘월드 워치’가 95년 발간한 세계환경보고서는 황해를 세계 7대 오염해역의 하나로 꼽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황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금속 오염이 심한 곳’이라고 지적하고 황하를 통해 연간 7백51t의 카드뮴 수은 납 등 중금속이 황해로 흘러들고 있으며 발해만의 석유시추현장에서 연간 원유 2만1천t이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황해에서 잡히는 어패류와 갑각류의 각종 중금속함유량이 기준치의 2∼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94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한중환경협력공동위를 통해 발해 오염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측은 ‘발해는 내해(內海)’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중환경협력공동위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4개국이 참가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서도 발해오염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채 황해오염문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알맹이 빠진 황해오염대책 논의인 셈이다. 한국과 중국은 작년 처음으로 황해오염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대상 해역이 일부해상으로 제한되는 등 내용이 부실했다.

이런 상황들은 중국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긴 하나 우리 정부의 대응태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정부 내에서조차 환경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해오염방지와 산성비문제 등 한중간의 여러 환경문제협력에 중국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NOWPAP 등을 통한 다자외교를 강화하는 등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어 어패류 등에 대한 중금속함유량 검사실시와 수입제한 등의 실질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