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살림 큰 걱정이다

올해 세수(稅收)부족분이 추경예산안 확정 때 예상했던 6조8천억원이 아니라 1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 삭감에는 한계가 있고 세금을 더 거두기도 어렵다.

정부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올 추경예산안의 세수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73조8천억원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1%로 잡고 전망한 예상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성장률을 마이너스로까지 제시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세수 부족액은 10조원을 넘어 설 수밖에 없다는 국세청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6조8천억원,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3조6천억원, 실업대책 2조원 등 총 12조4천억원의 예산조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세출을 8조4천억원 삭감하고 세금을 4조원 새로 거둬들인다는 균형예산을 가까스로 편성해 국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의 부도 도미노와 산업활동위축, 대량 실직사태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징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3월말 법인세 징수가 발등의 불이다.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미리 거둔 중간 예납 세금 중 환급분을 돌려주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는 국세청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올 법인세수 목표치 6조7백억원은 오는 8월 중간예납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목표치의 절반이라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5월 신고 예정인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다. 대다수 기업이 부도직전에 몰려 있고 대량 실직사태까지 겹쳐 지난해보다 5% 늘려잡은 소득세 징수 목표 16조5천억원은 현실성이 없다.

간접세쪽에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올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목표치는 각각 23조1천억원과 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높였으나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는 작년 대비 25%, 특소세는 35%가 덜 걷히리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올해 나라살림살이가 큰 걱정이다. 우선 세원(稅源)관리 강화로 불로소득자나 고소득 전문직, 사치성 향락업소 등에서 음성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 세수를 늘려야 하고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등은 더욱 줄여야 한다.

그렇지만 재정기능을 더 이상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민간부문이 크게 움츠러든 상황에서 재정긴축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있다. IMF측에 어느 정도의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며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메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같은 기조로 추경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