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신윤표／民－官－政 총체적 개혁 필요

우리에겐 아직 근대 시민사회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시민사회란 자유경쟁과 공리주의 바탕 아래서 자신의 행복과 이익추구를 위해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득권층의 이기주의로 인해 어느새 비(非)시민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부패와 불신, 갈등이 사회의 건전한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스위스에서 얼마 전에 열린 다보스포럼의 토론내용이었던 ‘누가 무엇이 오늘의 우리 위기를 구해 줄 것인가’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개혁과 총체적 질적 관리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향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변수들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철저히 비교분석해 앞으로의 실천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관리체제를 적극 도입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책과제를 추진하고 국가발전의 장해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교육문화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활교육 인간계발교육 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유치원교육에서부터 도입돼야 한다.

아울러 행정의 할거주의와 부처간 이기주의의 폐단을 없애고 국정의 총괄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위기관리형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국민의 욕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대민봉사와 생활중심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행정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중단없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적 사고와 같은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로의 권력 상승작용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조직분권을 통한 책임주의, 계급중심이 아닌 직위책임제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예산편성 직무성과급 근무평정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신윤표<한남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