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３월 大亂說」 심상찮다

‘3월 경제대란설(大亂說)’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지난달 뉴욕 외채협상 타결로 겨우 급한 불을 껐던 외환위기가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자금난에 따른 기업연쇄 도산과 원자재 재고부족에서 비롯된 산업활동의 마비 등이 겹치면서 경제상황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꼬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조총연맹의 무모한 파업결의로 외국투자가들이 발길을 돌리고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기약없이 표류중이다. 게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정책 남발로 혼선까지 빚고 있다. 그결과는무엇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이 다시 심각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제2의 환란(換亂)’을 경고하고 나섰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유보할 뜻을 비추고 있다. 당장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환율과 금리는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것만이 아니다. 국제금융기관과 선진 13개국의 추가금융지원을 가로막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채 연장협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다우코닝사의 28억달러에 이르는 대한(對韓)투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잖아도 3월 외환위기 재연이 우려되어 왔다. 4백억달러에 이르는 기업의 단기외채 3월말 상환압박에다 중장기 외채 중도상환 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일본계 은행의 결산자금 회수,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3월 외환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하 가능성도 또다른 시한폭탄이다. IMF가 한국에 긴급자금지원을 하면서 강조한 것은 세가지다. 기업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그것이다. 민노총이 파업을 하면 제2의 환란을 부를 것이라는 IMF의 경고는 결코 엄포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노사정(勞使政)합의를 뒤집고 총파업 결의를 하는가 하면 국회는 샅바싸움을 하느라 기업구조조정과 부실금융기관 정리 관련입법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는 물론 기업의 인수합병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2의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가능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