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정치상식］「사회협약」

▼ 사회협약 ▼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협약’체결이다.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이다. ‘사회협약’의 첫 사례로는 1920년대 극심한 노사분규를 극복한 스웨덴의 노사합의가 꼽힌다. 스웨덴은 당시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요즘도 실업률을 다른 유럽국가(평균 10%)에 비해 크게 낮은 2%대로 유지하고 있다. 호주 역시 85년과 92년에 정부와 노동계의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92년의 합의는 향후 3년간 50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에서는 멕시코가 ‘우등생’이다. △경제연대협약(87년)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협약(88년) △안정 경쟁력 고용을 위한 협약(92년)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협약(95년)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70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네덜란드와 독일 등도 ‘사회협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독일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세금을 인상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