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부도는 막아야

한국경제가 「국가부도」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이 시작되면 금융 외환위기가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안으로는 금융공황과 밖으로는 대외지급 불능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금융 외환위기는 금융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중단하는 금융공황으로 이어지면서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부문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가 무너져내릴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외환위기가 심각하다. IMF의 1차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2백억달러, 가용 외환규모는 1백억달러 수준이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외채만 1백63억달러나 되는데 해외단기차입까지 막혀 있다. 자칫 대외채무 지불유예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국가경제는 20년 이상 후퇴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같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내외적 신뢰회복이다. 나라 안의 경제주체간 불신은 금융거래의 기본전제인 신용의 공백을 초래했다. 은행 종금사 기업들이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자금흐름이 막히고 무더기 예금인출사태를 초래했다. 금융공황은 실상과 동떨어진 정책의 남발에다 그나마 실기(失機)를 되풀이한 필연의 결과다. 무엇보다 먼저 고장난 금융시스템을 서둘러 정상화시켜야 하고 예금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예금보호장치를 조기 작동해야 한다. 더욱 급박한 외환위기 극복도 급격히 추락한 국가신인도 제고로부터 풀어가야 한다. 그 첫번째 노력은 IMF와 합의한 자금지원조건의 성실한 이행이다.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했다면 이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IMF지원조건이 대선전(大選戰)에서 정치쟁점화하고 이것이 국제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현 경제위기 타개는 물론 국익에도 보탬이 안된다. 청와대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국론통일을 호소하며 대통령과 3당 대선후보의 회동을 통해 IMF합의각서 이행을 재확인하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금으로서는 IMF자금의 조기지원 여부가 사활적 관건이다. IMF도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에 상응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금융구조조정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IMF와 약속한 경제구조개혁의 일정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재정운용의 투명성, 각종 통계의 정확성을 통해 국제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검토중인 경제특사 파견도 서두를 일이다. 한국에 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적인 대은행에 특사를 보내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자구노력을 알려 외화차입의 물꼬를 한시바삐 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