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案／美전문가 시각］『감독기관 통합 신중해야』

제럴드 코리건 전 미국 뉴욕연방은행총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금융개혁」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중앙은행이 감독업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건 전총재는 『한국정부의 금융개혁안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방편으로 자료제출 및 공동검사요구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으나 정보의 시의성과 현장감각이 떨어져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예금자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에 비춰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임토록 하는 제도는 그 성과가 제대로 검증되지않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