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권오룡／사용 안하는 상표권 말소 피해없도록

최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기업이나 상표등록업자들의 무분별한 상표권 등록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상표권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과는 달리 객체가 무형이라는 점을 악용, 무조건 등록을 해놓는다. 관련법규상 존속기간이 10년이고 또한 존속기간 만료 1년전에 경신등록 출원을 하면 다른 사람은 영원히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보호받아야하겠지만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이 사용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등록만 돼있는 상표권은 사실상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가들은 상표권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사업을 벌이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에 의해 상표가 등록돼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벌써 분쟁에 휘말려 사업은 도산하기에 이른다. 현행 상표권 관련 법규에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줄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한다. 권오룡(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