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은 솔직하게 사과해야

북한은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직접 그리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과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을 통한 간접 사과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과 내용도 외교적 수사(修辭)를 동원한 유감표명 선에서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된다.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인 동시에 한국의 주권 침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무력도발행위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었다. 우리는 무장간첩 소탕을 위해 많은 군병력을 동원해야 했고 군과 민간인 등 적지않은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사과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여야 함은 당연하다. 당초 북한은 훈련중 표류한 북한 잠수함의 승조원들을 한국측이 살해했다면서 천배 만배 보복위협을 했었다. 지금도 그 위협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한국이 북한측 사과가 없는 한 북한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제네바 핵합의의 폐기 위협까지 들고 나왔다. 북한이 사과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직접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구가 확고하고 그들의 외교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뒤늦게 韓美간에 이간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과없이는 경수로 지원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남북경협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북한은 아직도 판문점 北―美 군사접촉을 통한 유감표시 정도로 넘어가려는 의도인 것 같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적시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솔직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않으면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