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對北정책 기조 바뀌나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북한 인공기 훼손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취임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되 김대중(金大中) 정부와 차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대북정책의 명칭을 ‘평화번영정책’으로 바꾸는 등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둔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을 다짐하며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주의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노 대통령은 또 4월 23일 안보 관련 장관회의에서는 “북한에 무작정 끌려 다니지는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는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앞둔 시기로 북한에 무조건 끌려 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같은 기조는 5월 미국 방문을 전후해 더욱 강화됐고, 방미 기간 중에도 “북한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계속됐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은 19일 대구 경북 언론사와의 합동회견에서도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정적이고 강경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면서 북한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측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유감 표명’을 했고, 이는 한미공조 못지않게 남북공조도 중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평소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서울 명동 유세에서 “북한이 미국과 싸우면 중재를 하겠다”고 말해 미국과 북한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겠다는 속내의 일단을 드러낸 일이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