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마장 백지화 의미]문화재보존에 '큰 획'

문화재위원회가 경주 경마장 건설 예정 부지와 서울 풍납토성 내 재건축 부지를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 보존에 있어 중요한 획을 그은 하나의 ‘사건’이다. 그동안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전국 곳곳에서 문화유적을 훼손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서울 풍납토성 내 경당연립 재건축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해 개발을 금지한 것과 지난해 11월 경주 선도산 동산병원 신축을 금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이어 문화재 보존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보존 결정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문제보다 전 국민적인 문화재 보존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 경마장 논란은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문화재 정책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경마장 건설은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다. 이후 1996년 경마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을 빚어왔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됐다.

최병현 숭실대 교수(고고학)는 “고도 경주에 경마장을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이를 계기로 문화유적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보존해나가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경마장 건설 백지화는 정부가 약속을 깬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세수 확대를 기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을 정부가 어떻게 무마할지 관심거리. 하지만 경주경마장의 경우 예정 부지 전체가 한국 마사회 소유여서 주민 개개인에 대한 토지 보상의 문제는 없다.

반면 풍납토성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외환은행과 미래마을 재건축부지 1만1400여평에 대한 보상 비용은 15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문화재 보존과 관련, 지역 주민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동시에 문화재도 보존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