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 소름 돋는 옥중 편지…법무부 “2차 가해 막아야”

스토킹범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스레드에 공개한 편지 내용 일부. 스레드 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옥중 2차 가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X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최근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처럼 밝혔다.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편지와 함께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깃털 그림을 보냈다. 편지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봉투 안쪽엔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편지를 받은 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보겠다”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