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원아절벽’에 사립 유치원들이 가장 먼저 생존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495개원인 서울 사립유치원 수는 6년 뒤인 2028년 201개원으로 60%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치원 입학 대상 연령인 만 3~5세 인구는 올해 109만명에서 2028년 6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모습. 2022.10.19. [서울=뉴시스]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은 8일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 265명 대상 병가·연차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몸이 아팠지만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8.8%에 달했다. 특히 독감,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상태에서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1.3%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체계에 대한 응답도 심각했다. 유치원에 교사 결근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 체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없다’는 응답이 69.5%로 가장 높았다.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4.4%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하면 83.9%가 실질적인 대체인력 체계가 없다고 답한 셈이다.
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묻는 문항에서도 ‘매우 그렇지 않다’ 60.9%, ‘그렇지 않다’ 18.2%로, 부정 응답이 총 79.1%에 이르렀다.
갑작스럽게 병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부담임 또는 방과후 과정 교사가 맡는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장 또는 원감이 대신 맡는다’ 20.4%, ‘다른 반 교사가 함께 맡는다’ 13.5% 순이었다. 반면 ‘대체 교사가 투입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에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92.0%, ‘그렇다’ 6.6%로 긍정 응답이 98.6%,에 달했다.
병가·연가 사용권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대체인력 의무 배치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병가·연가 사용권 법제화가 29.2%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부천 소재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병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또는 연수 때 국공립유치원처럼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순회교사나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은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유치원, 대체인력 체계가 작동하는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과 유아의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과 관계 기관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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