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테러’ 日정치인, 30번째 재판 불출석…14년째 공전

2013년 2월 기소 후 불출석…다음 기일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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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1)씨가 14년째 법정에 불출석했다. 재판 시작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 3월 17일로 연기했다.

2027년 4월 7일에도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기일에는 법무부와 일본 사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 경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3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 측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회신받지 못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재판은 지난달 11일 1년여 만에 진행됐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첫 공판은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

2013년 2월 15일 스즈키씨가 기소된 뒤 법원은 같은 해 9월 23일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스즈키씨는 이날까지 총 30번 법정에 불출석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14년째 공전 중이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일본 정부 역시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