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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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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년 2월 19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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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윤승영 무죄
지귀연 부장판사 “재직 중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공수처, 내란죄 관해 수사 개시 가능”
“공수처 수사권 관련, 기소의 적법성-증거 문제 발생 안해”
“위법수집 증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윤석열, 김용현에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 잦았어”
“김용현, 노상원을 시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예 요원 명단 추천받게 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 준비하던 상황”
“윤석열, 국회에 군 보내 국회의사당 봉쇄, 국회의장-여당 야당 대표 등을 체포 구금,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확보 분석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계획 등에 대해 김용현과 합의하고 세부계획 맡겨”
“김용현, 임무 수행 암시하는 방식으로 임무 부여”
“이들 사령관들, 나름대로 의미 짐작하고 추정”
“사령관들, 군인으로서 명령 떨어지면 복종 생각”
“윤석열-김용현, 경찰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尹, 야당이 다수 점한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 활동 사실상 무력화했다 생각에 집착”
“尹,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 사용해서라도 국회 제압하겠다고 생각”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회 제압해 장기 독재 여건 조성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정확히 알 수 없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 허술”
“국회 무력화 계획 자료나 흔적 찾아볼 수 없어”
“노상원 수첩, 중요 사항 수첩 아냐…필기 형태, 내용 등 조악”
“방첩사 체포조 관련,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 체포대상 명단 불러준 것 사실로 인정”
“체포하라고 이해한 사실도 인정”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기에 충분”
“尹 계엄 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尹, 봉쇄·지도부 체포로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
“尹, 국회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비상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 본질 기능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문란목적 내란죄 성립”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 내세워 실제로는 실력 행사한 것이라면 국헌문란목적 내란죄 성립”
“국회 기능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택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는 없어”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 제대로 할수없게 만들려는 목적”
“군이 무장해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관리자들과 몸싸움하는 자체, 체포 위해 장구 갖추고 다수가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모두 폭동에 포섭”
“윤석열-김용현,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에도 관여한 사정”
“윤석열-김용현, 집합범으로서 내란죄 성립”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조지호-김봉식, 윤석열에 군 국회 투입 지시받아”
“군의 출입 허용하면서 국회 관계자 출입 제한”
”조지호-김봉식, 집합법으로서 내란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조지호-김봉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한것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군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인식 공유. 폭동에 가담”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해 폭동행위에 가담,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목현태 전 경비대장, 처음부터 국헌문란 목적 인식 공유안했지만, 국회의원 출입 차단지시 이행, 집합법으로서 내란죄 성립”
”목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국제사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 하락”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 겪고 있어”
”대선,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
”피고인의 지시 관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를 실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비난, 법적 책임져”
”상관 지시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군경 공무원의 신뢰 훼손돼”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형법상 죄 물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순간 판단 잘못해 일부는 구속, 그들의 가족은 고통…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겪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
”윤석열, 범행 주도적 계획, 다수의 사람들 범행에 관여시켜”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사과 안해”
”윤석열,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 것으론 보이지 않아. 직접적 물리력 폭력 행사한 예 찾아보기 어려워. 대부분 계획 실패로 돌아가”
”김용현, 비상계엄 주도적으로 준비.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 마련”
”김용현,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김용현,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켰고 대부분 계획 실패”
”노상원,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 세워”
”노상원,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 끌어들여 피해 입혀”
”노상원, 군 관련된 폭동행위 자체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
”조지호, 경찰 총책임자임에도 국회 출입 차단,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 도우도록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12·3 비상계엄 443일 만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받은 장소
특검, 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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