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승부수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주거 질’ 개선

동아일보

조영달 기자

적금주택·기회타운 확대…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1인 가구 최소 면적 25㎡ 상향
김 지사 “국정 제1 동반자 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주택공급 기조와 발맞추면서도, ‘기회타운’ ‘적금주택’ 같은 경기도만의 특화 브랜드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국정의 제1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대책은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 2030년까지 80만 호…“양·질 모두 잡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아파트 62만 호를 포함해 다세대·단독주택 18만 호 등 80만 호(공공 17만 호·민간 63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낡고 오래된 원도심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15개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G-정비 All Care’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고, 개발제한구역(GB)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경기 기회타운’ 등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구축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결합한 ‘경기 기회타운’도 확대된다. 제3 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TV) 등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도 눈길을 끈다. 초기 분양 대금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자 친화형,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도 병행된다.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1인 가구 면적 확대

주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전략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현재 14㎡인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25㎡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주거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 전환을 지원하고,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등 유연한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연평균 5만3000호, 26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다시 확인했다.

● “경마장, 북동부나 서해안 이전” 제안

경기도가 과천경마장을 지역 내 낙후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주택 공급이라는 국정 기조에 협력하면서도, 경기도의 핵심 세원을 지키고 지역 불균형까지 해소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협의 과정에서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대신, 경마장을 △경기 북동부 미군반환공여지 △서해안 간척지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정부는 전날 과천경마장 부지(115만㎡)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연 2000억 원 ‘레저세’ 수성 작전

경기도가 과천경마장의 도내 이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실리’ 때문이다. 현재 과천경마장에서 징수하는 레저세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 경기도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정 화수분’이다.

만약 다른 시·도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축소되면 경기도로서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신 경기 북동부 등 낙후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수도권 핵심지 주택공급 확대 △낙후 지역 세수 증대 및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 “베드타운은 안 돼”…자족 기능 강화 요구

성남 지역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자족도시’ 원칙을 고수했다. 정부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시청 인근 여수2지구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 6만4000㎡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6300호를 공급한다.

이에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지구 모두 전체 부지의 20~30% 이상을 지원시설(산업·상업 용지)로 배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과거 신도시들이 주거 기능에만 치중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 성남시 “8호선 연장·고도제한 완화 먼저”

성남시 역시 정부 대책을 지역 현안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택지로 지정된 여수2지구 개발이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성남시청역’ 신설까지 확정 짓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 ‘평면적 확장’보다는 ‘입체적 재개발’에 무게를 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용지가 부족한 특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의 추가 완화 △분당 재건축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실질적인 자족 기능을 갖추라는 주문이다. 과거 신도시들이 자족 기능 없이 주거단지만 들어서며 ‘교통지옥’과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대책이 빠진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교육 여건 역시 핵심 쟁점이다. 신규 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 상향과 함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