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일 1심 생중계…주가조작 고발 2122일만에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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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일체 부인하고 있어 1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도이치 주가 조작’ 5년 9개월 만에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27일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는 김 여사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왔다.

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나지 못했던 수사는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고 2024년 10월 검찰은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대면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해 ‘영부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 역시 2024년 9월부터 제기돼 창원지검이 수사하다 특검이 이어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통일교 당원 가입·매관매직 의혹 재판도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각종 현안 로비 창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기소된 첫 영부인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생중계를 멈추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구속 피고인인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밖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