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논의 본격화…사립대 “불가피” vs 학생 “효용 적다”

외대·성균관대·경희대 등 인상 필요성 강조
학생들 “부담만 늘고 취업 지원 등 효과 못 느껴”

등록금 인상 반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1.17 뉴스1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대학이 학생 측에 인상 계획을 통보하자 이에 대응해 총학생회는 학내 의견 수렴에 나서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인상을 원하는 학교와 부담을 우려하는 학생의 입장이 맞서며 학내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획조정처로부터 학부(내국인·외국인)와 대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등록금 3.19% 인상 계획을 통지받았다고 공지했다. 3.19%는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한다.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성균관대는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희대 역시 지난해 12월 등심위에서 학부 내국인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다수의 사립대가 지난해 5% 인상에 이어 올해도 법정 인상 한도에 맞춰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52.9%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에 정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인상에는 더욱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반면 학생들은 대체로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종훈 전국총학생협의회(전총협) 사무총장은 “대부분 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 학생은 학교마다 20~30%였다. 나머지는 동결이나 인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생들이 인상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효용성’이다. 각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약 5% 인상했으나 약속한 시설 보강이나 취업 지원 사업 등이 잘 지켜지지 않아, 부담만 늘고 효과는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대학의 총학생회들은 학내 의견을 취합하며 대학 압박에 나섰다.

지난 10~12일 학생 23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생 95.5%가 인상에 반대했다”며 등록금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에 환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도 오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대학 측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난 전총협도 학생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의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운영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합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립대와 학생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 측을 향한 대학의 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14일 전총협 임원진을 만나 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