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사이트 85% 접속 차단 안돼”

해외 우회 접속 등 정부 조치 무력화
감사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제작 딥페이크 음란물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한 사이트 가운데 85%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을 토대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확인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각 통신사업자는 방미심위로부터 전달받은 차단 대상 인터넷주소(URL)를 자체 차단 시스템에 등재하고, 방미심위는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2024년 방미심위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000여 개 중 1000개를 감사원이 표본으로 뽑아 점검한 결과, 854개(85.4%)는 실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3개는 차단 대상 URL이 담긴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서버 오류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통신사업자의 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방미심위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통신사업자 점검 과정에서 7250개 사이트의 접속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차단 요구 없이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차단 대상 사이트 상당수는 해외 서버를 통한 우회접속으로 차단이 무력화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미심위가 차단 목록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기술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통한 우회접속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식별·차단 기술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