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61년 만에 무죄 구형 검사, 법무부 표창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검찰 수사관 표창
정성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예정, 공백 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지난 9월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참석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 사건 등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9일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 검찰 수사관 표창식을 열고 총 8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혀 절단)를 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이 61년 만에 재심 개시가 결정되자 기록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련자 진술, 당시 언론 보도, 현장검증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해 무죄를 구형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에 대한 순천지원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 특별 재심 청구를 한 김태환(49기) 순천지청 검사도 재심 업무 우수 검사에 선정됐다.

보완 수사 우수 검사로 선정된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수원지검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 방조 범죄를 재수사해 249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규명하고 수사 무마 대가로 7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을 기소했다.

또 외국인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하고 출산·회복 과정 건강관리, 심리치료, 생계비 등 지원을 한 장혜수(변호사시험 6회) 원주지청 검사, 조용선 수사관이 표창받았다.

아울러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가로챘지만, 경찰이 허위 임차인 1명을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계좌 추적, 임대차 계약 현황 전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추가로 밝혀 2명을 구속 기소한 김정훈(41기) 부산동부지청 검사와 김관순 수사관도 표창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인권 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