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생리대 비싸다”는데 바우처 이용률 56%뿐…“절차 까다롭고 이용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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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편의점 매대에 생리대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절반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려 소득을 증명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카드사마다 이용처 등이 제한돼 제품을 고르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중 신청을 한 인원은 20만3510명(87.0%)이었다. 이 중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 이용한 인원은 12만9838명으로 대상 인원의 55.5%에 불과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올해 7월 기준 33.7%였다.

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연 16만8000원으로 한 달에 1만4000원이다.

성평등부는 이용 인원이 적은 이유로 바우처가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14세 미만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엄마 없이 아빠와만 사는 청소년은 바우처 신청을 위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카드사에 따라 이용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현재 바우처를 운영하는 카드사 5곳마다 쓸 수 있는 곳이 제각각이다. 일부 카드는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없다.

국회 예결위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며 “바우처 신청 이후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평등부는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동시에 신청되도록 생리용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