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비만 치료 건보 적용 검토…재정영향 고려”

“도수치료 ‘관리급여’, 의료계 의견도 수렴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의 적절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하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어떤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지에 대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형탈모 등 질환성 탈모는 급여 대상이지만, 유전적 탈모 치료는 비급여다. 다만 정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급여를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비만이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도비만 수술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비급여협의체에서 결정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에 따라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의료계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 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서 촉발된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2년 정도의 수련 공백, 의료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상화가 다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후유증을 해소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선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라며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재편하고 또 거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거나 각종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는 등 응급진료 인프라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갖는 사법리스크 경감, 고난도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송체계 고도화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기관을 재편하는 부분과 장기적으로는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 부분, 수가 보상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