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윤석열 계엄 동기 등 진상 직접 발표…6달 수사 마무리

尹 구속 성과…‘더 센 특검법’ 개정으로 탄력
심우정·정진석 등 국수본 이첩 사건도 ‘관심’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7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6개월여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생중계를 통해 직접 수사 실적 통계와 의의, 특검이 확인한 비상계엄의 동기 등 진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이 특검 출범 이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저희가 확인한 비상계엄의 진상에 관해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발표가 이뤄질 것 같다. (사안별로) 브리핑을 통해 짤막하게 말했던 것을 총체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통해 전날인 14일까지 180일간의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개시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발빠르게 추가 기소해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간 및 인력이 늘어나고, 1심 재판의 중계가 의무화되기도 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외환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사전 인식이 없었다고 봐 일반이적을 제외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수사 종료를 앞둔 지난 11일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거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항소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PC 파쇄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어떤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할지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 종료 3일 이내 사건 이첩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