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김현태 前707단장 및 정보사 대령 3명도 파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1. [서울=뉴시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과 준장 2명 모두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준장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전해졌다.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군인이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된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준장 2명과 대령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령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내란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자들로, 이들 4명도 모두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