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뉴스1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선 당시 대구의 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