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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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날 수도권·강원 외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히 알고 말하라”며 법원장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법원장에게 “법안을 봤느냐”며 “정확히 알고 말해라.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의 한 물류회사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 등을 꺼내먹은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정규재 전주지방법원장에게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 업체에 근무한다”며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해야 하느냐.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근무 시간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등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