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7월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꾸려진 검경 합수단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돼야 하는 인물”이라며 “그를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일선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위법한 지시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백해룡 경정이 수사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이라며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백 경정 등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 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며 “백해룡 망상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원론적 당부’였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