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혐중시위’ 잇따라… 정부 “강력 대응”

李대통령 이어 행안장관도 강조
경찰, 시위 금지-조기 해산 나설듯

최근 서울 명동 등에서 극우단체 주도로 중국인을 겨냥한 ‘혐중(嫌中)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광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외교적 파장을 막기 위해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10일 행정안전부는 특정 국가나 국민을 겨냥한 혐오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해당 안건은 심의를 거친 뒤 혐오집회 금지, 조기 해산 등의 경찰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위는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위에 경찰이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반중 시위를 두고 “저질적 국격 훼손”이라고 비판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피해 명예훼손 사건은 2022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4배로 늘었다. 올해(1∼8월)는 18건이 발생했다. 모욕 사건도 2022년 13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만 47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사건별 대표 피해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 피해자가 73명으로 전체(193명)의 37.8%를 차지했다.